영국 법철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인 하트교수의 성도덕을 강제하기 위한 형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이론서. 1957년 `올펜덴보고서`공표 이후 가열된 성도덕과 법적용 문제가 중심 주제다. 권력이 구성원의 의사를 거슬러 행사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에 의한 침해 방지를 위할 때뿐이라는 J. S. 밀의 교의가 논의의 실마리. 밀의 원칙에 반대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법학자 스테판과 그 백년후의 판사 데블린의 견해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한다.
저자는 밀에 대한 두 사람의 비판이 법이론과 정치이론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.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`형사제재` 개념을 신봉한 점은 두사람이 지닌 논리적 취약성의 반증. 저자의 결론은 무척 조심스럽다. 도덕에 대한 징벌이 인간의 고통이나 자유를 담보로 할 만큼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했지만,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다.
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성도덕, 성윤리 가치 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성범죄 격증을 볼 때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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